조희연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2022교육과정, 교육 흔드는 거센 바람"

신년 기자회견…"2023년, 보완적 혁신의 원년 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서울교육은 2023년을 '보완적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보완적 혁신으로 흔들리는 공교육의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고 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축소되거나 빠진 채로 확정됐는데,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토론하는 절차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2025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고1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취지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알 수 없어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저조차 답답하다. 교육 당사자들은 훨씬 더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와 기초학력 제고를 올해 '보완적 혁신' 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보완작업,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강화할 부분이 나오면 그 논의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합적 요인에 따른 기초학력 부실이 현실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코로나 위기는 학습중간층을 취약하게 했으며 기초학력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제대로 된 교육과정, 수업에 충실한 교육으로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한편 더 촘촘하고 다층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인 학력 증진 대책을 마련하고 암기식 지식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비판적·창의적 힘을 키우는 방안을 개발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 불평등 해소는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초중고 입학준비금, 안전하고 질 높은 보편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왔는데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올해 맞춤형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강화,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 마음 건강 증진 통합지원 체제 구축, 국제공동수업 활성화, 다문화 교육 확대, 강원도 농촌유학 확대, 탄소제로학교 운영, 인공진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제공,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강화, 학교 정보화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