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무능에 위기 아닌 곳 없다…민생·안보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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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서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 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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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학생도 숙제 남으면 끝까지 해"
"민생·안보 현안 두고 국회 문 닫자는 與, 가당키나 한가"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서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 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같은 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학생도 해야 할 공부가 있고 숙제가 남았으면 끝까지 하는 법”이라며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간,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집권당답게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컨트롤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다.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며 “국정조사는 그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책무’에 조건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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