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주의 후퇴' 입에 담은 文, 인식체계가 궁금"

중대선거구제에 "소선거구제 폐단 지적 많아…적합한 제도 찾아야"
민주당 임시국회 요구에 "안건 없이 개최하면 '방탄국회' 오해 받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인식체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했다. 당신이 집권하던 시절에,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는지 진솔하게 토론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적폐몰이를 한다며 과도한 권한을 남용했고,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해 자기편의 비리는 일방적으로 덮어주고, 자기편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들은 정기인사철이 아님에도 인사를 해 수사팀을 해체하고 흩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의석수만으로 다수 횡포로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법, 선거법 등의 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민주주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을 모두 장악한 지난 5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 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가 지난 5년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뿐"이라며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다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개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일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면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당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며 "선거구제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며칠 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임시국회를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해야 하지만, 아무 처리할 안건 없이 한달 간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임시국회를 연장하는 방식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