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 공동연습 묻자 "NO" 하더니… 한미 대통령실 "전력 실행안 논의" 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단과 대화하고 있다.<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한미 간 핵공동 기획·연습'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NO)라고 부인하면서 양국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곧바로 "핵 연습이 아닌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하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힌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만 말한 뒤 추가설명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원하게 김칫국부터 들이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핵 공동기획, 공동연습은 나토(NATO)도 참여하기 어려운 수준의 핵 공유"라면서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무모한 핵 발언으로 계묘년 새해가 시작부터 캄캄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해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확인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Joint nuclear exercise'(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비(非)핵보유국이기 때문"이라고 김 수석과 같은 설명을 했다.

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각국 팀에게 북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며 조율된 대응을 계획하라고 지시했으며 양국이 현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