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통일해야”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교육청, 복지부 이원화돼 차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가 통일돼 서로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유보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서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3대 개혁 중 교육개혁을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한 문제”라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로 고등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고등교육을 지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지역과 지역 대학이 지역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초·중·등과 고등 교육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초중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고등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지원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3~5세 어린이들은 동일하게 누리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간에 이중적인 지원 체계로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 5만원까지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한 뒤 “아이들이 먹는 밥값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가의 격과 관련된 문제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협의를 요청한 만큼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