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나경원 “올해는 구조개혁 원년…정부 성공 위한 ‘윤심’ 존중해야”

- 출산율 제고로 인구소멸 해결 어려워...“구조 변화 적응해야”
“돈 주려면 과감하게 주자” 저출산 대책, 체감되도록 지원
‘수도권 당대표론’ 공감...맡은 역할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
‘윤심’ 존중해야...다만 ‘누구 당대표 시키고 싶다’는 안돼
조직위원장 임명 논란? ‘윤심 개입’은 확장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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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최경영 :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에서도 2023년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저출산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치 얘기하죠. 그렇죠? 저출산 지금 새해에 추진되는 나경원표 저출산 정책 방향 이게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 나경원 : 이제 그동안에는 출산율 제고에 우리 저출산고령사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인구가 지금 소멸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국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축소 사회로 변하는 것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출산율 제고 말고도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한마디로 경활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확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위기에 따른 대응 전반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28일에 우리가 4대 분야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 확충, 축소 사회 적응, 고령 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이렇게 4가지 분야에 대한 6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60세 정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부양자와 피부양자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축소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좀 생산 가능 인구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 연장의 문제, 또 복지 제도의 개편 등의 과제에 대해서 올해 그러니까 특히 복지 연령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이제 생기는 부모월급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영어유치원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인 곳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게 줄 수는 없을 건데 이게 부모 월급 줘서 출산율이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 준다고.

▷ 최경영 : 그럼요.

▶ 나경원 : 그런데 돈 없이 출산율이 또 제고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가 돈을 주는 정책을 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도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돈을 쓴 거에 뭐 저출산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러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축은 저출산 예산이 아닌데 저출산 예산으로 부풀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보육과 양육에 관한 지원, 난임 보육, 양육 지원 예산을 가족 지원 예산이라고 OECD는 규정하는데 그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보다 우리가 1%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줄 때 제대로 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게 괜히 부풀리기가 없도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주려면 확실하게 과감하게 주자.

▷ 최경영 : 과감하게 주자.

▶ 나경원 : 네, 주려면 이게 체감이 되도록 줘야 되는데요. 뭐 이제 요새는 지자체도 많이 주잖아요. 뭐 기저귀값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받아서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급여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0~1세의 부모에게 주는 급여인데요. 그때는 퇴직을 하거나 또는 뭐 육아휴직기에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는 면에서, 보충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또한 그동안 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됐다면 돈으로 한꺼번에 줌으로써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새 조사에 따르면 결혼 왜 안 하느냐 할 때 ‘결혼 비용이 없어서’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나경원 : 결국 결혼 비용이라는 것이 주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생활의 안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좀 과감하게 결혼하고 생활 안정을 해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그것 좀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저출산 관련해서도 관심이 깊으시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데 한쪽으로는 또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고심을 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대구로 내려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태 TK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 나경원 : 어제 재미있게 뭐 권성동 의원이 원조 TK다, 400년 전에.

▷ 최경영 : 400년 전에, 뭐 500년 전에 내려왔다.

▶ 나경원 : 네,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재미있게 모태 TK 이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공군이셨는데, 공군 파일럿 출신이신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대구비행장에서 근무하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서 했습니다.

▷ 최경영 : 농담입니까?

▶ 나경원 : 뭐 어쨌든...

▷ 최경영 : 뭐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대구 민심에 호소한다, 대구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던데요.

▶ 나경원 : 뭐 우리 대구 당원들과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하는 매개체 같은 말씀도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당의 이제 대구·경북 당원들의 비율도 많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희 당이나 사실은 존망의 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5년. 정말 어려울 때 그래도 저는 당원들 너무 감사한 게 당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당이 소위 문 닫지 않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고 그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의 당원 중에서는 제일 많은 분들이 대구·경북 당원들이었거든요, 숫자상. 그래서 그런 고마움의 표시도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당원 100%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1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경원 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에 따라서 뭐 판도가 확 바뀔 것 같은데 그냥 시원하게 확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서.

▶ 나경원 : 아직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나경원 : 오늘 이제 인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맡은 이 역할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느냐. 저희가 뭐 많은 고민은 그동안 제가 2016년에도 국회 특위 위원장을 했었고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하고 여러 가지 아젠다 세팅도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를 조율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제가 맡은 역할 뭐 이런 부분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1위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조사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확실히 안 하시니까 안철수, 윤상현 수도권 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상현 의원이 제의를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100% 동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수도권 연대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 나경원 : 제가 뭐 수도권에서 정치한 거 생각하면 제일 오래 했죠, 여러 뭐 그 우리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보다. 제가 17대부터 국회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수도권 당대표론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총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가 어디가 될 거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서울이 49개 지역구 중에서 8개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수도권에서 저희가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의 민심을 제일 잘 알고 또 수도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수도권의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 최경영 : 공감하시면 직접 나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나경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 결국은 임명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 나경원 : 뭐 대통령께서는 어제 인터뷰에서, 어제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셨더라고요.

▷ 최경영 : 조선일보.

▶ 나경원 : 네, 그래서 거기서 “윤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또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 뭐 “윤심으로 당권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은 “물밑에서 다른 분들과 더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기현의 상승세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약간 좀 선두인데도 부담스러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견제구를 일단 날린 거죠, 이거는.

▶ 나경원 : 저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초기에 이제 너무 윤심팔이가 좀 횡행했죠, 저희 당의 선거에 있어서. 그래서 뭐 또 연대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전부 다 김장연대니 또 뭐 무슨 관저 만찬이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윤심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존중을 해야 되느냐. 이 대한민국이 올해가 구조 개혁 원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고 이걸 지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서도 이제 저출산, 출산율 제고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적응 문제, 미래 성장 동력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딱 보면 ‘왜 결혼 안 하는데? 교육비 때문에.’ ‘왜 결혼 안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다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 개혁을 우리가 지금 빠르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55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고령 인구로 속속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구조 개혁의 원년이 될 때 윤 대통령이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윤심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윤 대통령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윤심이죠. 이게 뭐 대통령께서 누구 당대표 시키고 싶다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전에 그러셨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구조 개혁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느냐.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고요. 노동 개혁은 특히 뭐 강성 노총에서 엄청난 반대를 할 것이고요. 이거를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든든한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든든한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 이런 면에서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지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냥 뭐 자꾸 이렇게 최근에는 유승민 의원님이 조금은 심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 최경영 : 뭐에 대해서?

▶ 나경원 : 그 마음에 들게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왜 지금 뭐 각종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또 이제 정치 개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이제 공청과 관련해서 특히 이것도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위원장 임명하면서 고려대학교 출신이 동대문 을, 그다음에 부장검사 출신들이 임명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사면 복권된 사람이 이틀 만에 또 조직위원장 되고 이런 것들 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 공천 바로 직전의 단계인 조직위원장 단계부터 윤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나경원 : 글쎄요. 그게 윤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확장, 과장.

▷ 최경영 : 그런 겁니까?

▶ 나경원 : 확장된 해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조직위원장을 뭐 일부는 또 비워놓고.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비워놓고 일부는 이제 이번에 임명이 됐는데요. 뭐 일부는 조금 논란거리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논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게 정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조직위원장도 이런데 앞으로 공천 과정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공천을 잘해야지 우리가 다음에 저희 국정에서도 동력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우리가 사실 4년을 잘하다가도 공천 잘못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이상한 형국이 된 경우가 짧게 지금 한 20년 사이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컨대 친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공천 과정에서 잘못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하면서 친박연대가 뜨면서 갑자기 친박연대가 당선되기도 했어요.

▷ 최경영 : 위원장님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있습니까? 만약에 나오시면. 그거 하나만.

▶ 나경원 : 뭐 지금 당장은 제가 그런 연대에 대해서 염두한 것도 없고요. 염두에 둔 것도 없고 그렇게 좀 인위적인 그런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 최경영 : 그거는 아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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