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한국 영향력이 일본보다 커"…하지만 우려되는 것들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는 각 분야 순위를 따져 보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는?',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는?' 같은 국방 분야부터 '국내 대학의 세계 랭킹'이나 '대중문화 영향력'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최근 미국의 순위 조사 전문 매체 'US NEWS & WORLD REPORT'가 이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를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국가 순위'입니다.

종합 순위, 한국 85개국 중 20위

위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영향력과 기업가 정신, 문화적 영향력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반면 사업 개방성과 모험심, 사회적 목적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체 평점은 85개국 중 20위였습니다. (지난해 78개 국가 중 15위였습니다.) 참고로 다소 애매하게 들리는 '사회적 목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좀 더 설명 드리면, 인권, 환경, 양성평등, 종교의 자유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게 해당 매체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종합 순위 1위, 즉 '2022 최고의 국가'는 어느 나라가 선정됐을까요? 사업 개방성(1위)과 삶의 질(4위), 기업가 정신(7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스위스가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 늘 이런 순위에서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몇 등을 했을까요. 일본은 올해 종합 순위에서 6위로 상위권에 올랐지만 지난해 78개 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영향력 왜 낮나…우리의 과제

종합 순위에서 일본에게 밀렸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 분야가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바로 '영향력(POWER)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영향력과 수출, 군사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지도자와 정치적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습니다. 두 나라 영향력 평가를 볼까요?

표를 한눈에 비교해 보면, 두 나라 모두 경제, 정치적 영향력이나 수출 등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항목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바로 군사력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평화 헌법에 따라 방어 목적의 군사력 확충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이 역할은 미군이 대신 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달 16일 내각 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3대 안보 문서란 중장기 일본 안보와 외교, 방위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점입니다. 일본은 자국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적 미사일 거점 등을 타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한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들여올 계획입니다. 방위비 또한 대폭 늘릴 방침인데, 앞으로 5년 동안 43조 엔, 우리 돈 약 410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종전 5개년 방위비보다 1.5배나 많은 액수로, 오는 2027년에는 1년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인 11조 엔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됩니다.

영향력 지표에서 앞으로 일본의 군사력 항목 추격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경쟁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일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라도 우리만의 강점을 키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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