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없는 병원 수두룩… 꿈틀대는 '의대 정원 확대'

2035년 의사 수 2.7만명 부족 전망… 교육부도 증원 요청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 공백 현실화에도… 의협 "절대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이 확대될 조짐이다. 최근 대형 종합병원 곳곳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가, 머지않아 의사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다.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의사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시 2030년 1만 4334명, 2035년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계열에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미래 의료수요 대비 활동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며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약 14.7%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35년을 기준으로 의사 부족은 대부분의 진료 영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진료과 계열별로는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등 내과계 의사 1만 42명,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 7450명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인구는 4899만 명에서 5173만 명으로 6% 뛰었다. 의료 수요가 큰 65세 이상 인구는 453만 명에서 871만 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언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까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년에 걸쳐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 등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계는 의사 수의 양적 팽창이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역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사 수가 증원되면 피부과 등 선호과 경쟁이 심해질 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급조된 수련 환경으로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져 의료의 질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무작정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수가 조정, 교육여건 마련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