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정당 국고보조금 1420억 ‘사상최대 돈잔치’…민주당 684억·국힘 602억

대선·지방선거 동시 치러져…2002년·2012년보다 많아
안철수 대선포기에도 국민의당 대선보조금 14억원 수령

지난해 3월 치러진 대선 전 당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TV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국가가 각 정당에 지급한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이 각각 6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이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없는 민생당도 18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1420억1459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 규모는 민주당이 684억여원(48.2%)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602억여원(42.5%)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정의당 95억여원, 국민의당 17억여원, 기본소득당 1억여원, 시대전환 6928만원 등이었다. 민생당은 국회의원은 없지만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이 분기별로 4회 지급되는 등 모두 18억여원을 국고에서 보조받았다.

지난해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전국 단위 선거 때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지급이 같은 해에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20년 내에 전국 단위 선거 두 개가 동시에 치러진 해는 지난 2002년(대선·지선)과 2012년(대선·총선) 두 해였다. 2002년에는 1134억여원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2012년에는 1080억여원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각각 지급됐다.

대선 선거보조금 수령액수는 민주당이 224억여원, 국민의힘이 194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국민의당 14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등이었다. 시대전환과 민생당은 대선 보조금은 받지 못했다.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수령 규모는 민주당이 223억여원, 국민의힘이 199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시대전환 3500여만원, 민생당 9억3000여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역·기초의원 출마와 관련해 정당별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등 세 항목이 각각 지급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기준에 맞게 선거 전략을 짜 34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다. 정의당 등 여타 정당은 여성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받아간 국고보조금은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일이 임박했을 때 단일화를 최종 확정했던 국민의당 역시 대선 보조금으로 14억여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대선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대선운동이 실시되는 순간 지급된다. 후보단일화가 되더라도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다시 회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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