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어쩌다 국민 욕받이가 됐을까

정부 지지율, 노조 때릴수록 올라
약자들도 불신하며 사회적 고립
사업장 울타리 못 벗어난 한계에
도 넘은 책임론 ‘이기적 집단’ 매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200여명과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주간경향]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정부가 노조를 타깃 삼았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노조, 그중에서도 민주노총을 겨냥한 정부의 총공세가 이어졌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20%대에 갇혔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은 12월 33%까지 반등했다(한국갤럽 2022년 월별·연간 통합조사).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정부의 반노조 발언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파업의 이유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 “강경대응”을 강조하는 점은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조에 대한 공세가 보다 노골적이고 적대적이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하고도 후속 논의에 의지를 보이지 않자 11월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나흘 만인 11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마비가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대본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운임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한 술 더 떴다. 그는 12월 1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자 “민폐노총(민주노총) 손절이 민심”이라며 “민폐노총에 경고한다. 철도노조에 기획파업을 사주하는 당신들의 검은 손을 당장 치우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도 거들었다. 화물연대 파업 직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약자들도 등 돌린 노동운동

문제는 노골적인 반노조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역효과는커녕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점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발표된 11월 넷째 주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2%였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직후인 12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36%, 부정 평가가 56%로 나타났다. 7월 초 이후로 긍정 평가는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는 가장 낮았다. 무엇보다 강경발언은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보였다. 원희룡 장관의 “민폐노총” 발언이 나온 직후인 12월 첫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71%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둘째 주 62%를 기록한 이후 한 번도 70% 선을 넘지 못했는데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 노조 대응을 꼽는 의견이 20%(한국갤럽 12월 셋째 주 조사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수위 높은 발언에도 정치적 손해는 안 봤다는 얘기다.

이후 정부의 ‘노조 때리기’는 보다 과감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월 13일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며 건설노조를 겨누더니, 이틀 뒤인 15일에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의 첫머리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급기야 같은달 21일에는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했다. 노동개혁이라는 국가적 의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노사단체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일반적으로 노동개혁이라면 제도적인 측면의 의제가 나와야 한다. 회계 문제라면 비리를 찾자는 것인데 검찰의 의제는 될 수 있어도 대통령의 의제로는 적합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성공적인 정치 기획이 된 배경에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이 있다. 실제 노조에 대한 불신은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3년부터 매년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상 기관을 중앙정부, 대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 4가지로 좁혀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대기업(믿지 않는다 66.4%)이었다. 중앙정부(64.6%), 노조(58.0%), 시민단체(4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에 노조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62.0%로, 노조의 신뢰도가 대기업(68.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노조(52.2%)가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됐다. 반면 대기업은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43.3%로 4개 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노조가 절실한 인구집단에서 노조 불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노조는 기업이나 정부 등 권력 집단과 1 대 1로 맞상대할 수 없는 개개인, 사회적 약자들의 결사체다.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부와 권력의 분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노조에 대한 불신은 연령별로는 19~29세(54.9%)에서, 가구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56.0%)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으로 구분하면 대졸 이상 고학력자보다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불신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자 자리를 뜨는 국토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왜 상당수 약자마저 노조에 등을 돌렸을까.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노동시장은 임금은 낮고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로 구조화됐다는 걸 말한다. 윤 대통령은 12월 26일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했다.

완전히 잘못된 진단은 아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과 정부는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를 도모했다.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비평가 박권일씨는 <한국의 능력주의>(2021)에서 “갈등을 피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기업 및 정부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내부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기업별 정규직 노조는 외부로의 비용 전가에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를 용인한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다수가 동의하는 더 큰 문제는 노조가 단위 사업장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나의 기업에서 활동하는 노조를 기업별 노조라 한다면, 금속·금융 등 하나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노조를 산별노조(초기업노조)라 부른다. 산별노조는 교섭도 산업별로 벌이는 만큼 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산별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산업 전반에 적용돼 노조 밖의 노동자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기업별 노조를 만든 이래 실질적인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90%는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지만, 대부분의 교섭은 여전히 개별 기업 단위로 이뤄진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자기 사업장, 우리 조합원이라는 틀을 뛰어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기업별 노조는 ‘노조를 만든다’는 자본가와의 첫 번째 게임에서 살아남으면 그 자체로 완성이 된다. 노조가 가진 힘을 쓸 곳이 없으니 사업장 울타리 안의 조합원들만 챙기고, 이들의 임금인상에 모든 힘을 쏟게 됐다”고 했다.

노조 책임만 부각시키는 정부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노조가 있어도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외 연구에서 노조조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부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임금불평등은 완화하는 경향이 확인됐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김창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의 2020년 연구를 보면 한국의 노조는 2011년까지는 불평등지수를 낮추는 임금평준화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2년부터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로는 임금소득 7분위(상위 30%) 이상의 상위 임금노동자 집단에서 노조조직률 증가가 관찰됐다. 노조의 교섭 등을 통한 임금 인상 효과도 소득 6분위(상위 40%) 이상 노동자 집단에서 증가했고, 소득 1~5분위(하위 50%)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조를 향한 비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만드는 데 국가와 기업의 영향력이 노조보다 컸기 때문이다. 노조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노조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도 책임이 적지 않은 정부는 오히려 노조의 책임만 부각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5일 2021년 전국 노조조직률이 14.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이 46.3%로 가장 높았고, 30명 미만 사업장이 0.2%로 가장 낮았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이 낮은 책임도 노조에 물은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유최안씨가 지난해 6월 1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각 1m의 철구조물을 용접해 스스로를 가둔 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이준헌 기자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노조 조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귀족노조’, ‘정규직 중심 노조’라는 오명과 달리 민주노총은 2018년 말 기준 비정규직 조합원이 32만여명(당시 전체 조합원 수는 99만여명)에 달했다. 조합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 가장 큰 장애물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등에 있다.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를 만들어도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들은 노조를 만들어도 실질적인 교섭력을 갖기 어렵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조를 조직해도 유지하기 어렵다. 회사가 고용 안정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압박할 수 있고, 회사에 지불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면 조직률이 확 올라갈 수 있는데 ‘기득권 노조 때문에 조직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노조가 ‘이기적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기적 집단’이라는 규정도 완전한 사실은 아니다.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의 2018년 연구를 보면 정규직 노동조합이 기간제, 파트타임, 일용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 대한 교섭을 시행한 경우는 전체의 37.3%로 나타났다. 적잖은 수의 노조가 제한된 파이를 두고 비정규직과 몫을 나누길 택했다.

노조의 사회적 고립을 자양분 삼은 노동개혁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예컨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가 반대하면 현행 노동시간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만 노동시간이 늘어나 노동시간도 양극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예외적으로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당초 내년부터는 이들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은 2024년까지 주 60시간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규항 작가는 “노동을 혐오한다기보다는 노동자를 분리하는 전략이다. 노동제도가 악화되면 조직력이 약한 부분에 타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흐름 바꿀 계기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노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집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힘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정부와 자본의 횡포에 저항하는 결사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기득권 집단이나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의 오해와 편견, 왜곡이 섞여 있을지언정 반노조 연대가 한국사회의 다수파가 됐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어보인다. <보통 일베들의 시대>(2022)의 저자 김학준 독립연구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 전의 청년들은 본인이 노동자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나, ‘나는 저렇게 안 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못하면 잘리는 거지’라는 내면화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불신이 쌓였고, 이렇게 만연한 불신이 정부에게는 믿는 구석이 됐다. 다수파 전략이자, 합리적 선택”이라며 “그들에게는 이 연대의 끈이 나한테 안 온다는 확신이 있다. 연대하면 바꿔나갈 수 있다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사회가 부서졌다는 증거”라고 했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흐름을 바꿀 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낮은 노조 조직률로 인해 노조를 직접 경험해본 일이 거의 없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실질적인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 선제적인 혁신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무엇 하나 물꼬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누가 이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정치라는 답은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여당의 공개적인 반노조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그리 거세지 않았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정치구도가 잘못됐다. 유럽은 노동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이 굳건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쪽은 반노조 발언을 계속하는데, 그 반대쪽도 막아서기는커녕 난처해하면서 손절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김윤철 교수도 “민주당이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 산업구조에 포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동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