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제외 '서울 전 지역' 규제 해제하나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이달에 열릴 예정인 새해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용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은 투기를 우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이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규제를 추가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용산과 강남3구는 규제를 해제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신중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돼도 금리가 올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규제가 해제된 인천, 세종 등도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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