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새해 달라지는 산림 제도

하지수 산림청 기획조정담당관실 계장

새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 가꿔온 푸르고 울창한 산림이 임업인들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께는 건강과 힐링을 주는 녹색공간이 되도록 '산림르네상스 시대'라는 산림 100년 비전을 세우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화되는 산불에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전까지 제공되는 산불위험예보는 1개월 전까지로 확대한다. 또 산불 대응 단계를 3단계에서 국가 총력대응 단계를 추가해 4단계로 세분화한다. 대응 단계별로 산불 진화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임업인들의 기존 산림경영 활동에 산림휴양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한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임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국민은 산림에서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임산물 생산장비, 작업로 등 확충을 지원하고 전문임업인이 임야를 매입할 때 지역에 제한 없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생태, 경관, 재해 영향까지 고려한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기존 50ha에서 30ha로 조정되고 대규모 목재 수확지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주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전할 계획이다.

넷째,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국 260여개 산림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에 한부모가정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6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장거리 동서트레일과 목재친화도시 등 생활권에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림정책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