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상 재검하니 '뇌전증'…이런 면제자 매년 200명

<앵커>

저희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뇌전증' 병역 비리 관련 수사가 광범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더 취재를 해보니 해마다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2백 명에 육박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병의 특성상 뇌전증 환자 대부분은 제때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병무청에선 병역판정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뽑아 봤더니, 매년 5백에서 많게는 8백 명 가까이가 첫 신검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검으로 대상을 좁혀보면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해마다 2백 명 안팎입니다.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도 이 재검을 통한 면제자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검 신청자들의 경우 첫 신검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병역 비리 가담자라고 밝힌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도 현역 대상이었지만, 뇌전증 진단을 받고 나서 지난해 2월 4급으로 감경됐습니다.

조 선수를 알선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의 범행 기간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인데, 이 기간도 2백 명 이상이 4,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 행정사 : 검사할 때 양손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중간에 한 번씩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라고 (구 모 씨가) 교육했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수사팀은 당시 재검을 받아 병역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에 구 씨 등 브로커와 접촉한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제갈찬, 박천웅)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