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기소·막말… 교육계·지방의회도 곳곳서 논란 [심층기획-민선 8기 6개월 ‘초라한 성적표’]

교육청 간부들 선거법 위반 혐의
줄줄이 재판에… ‘보은인사’ 비판도
이태원 참사에 “자식 팔아 장사”
일부 시의원 부적절 게시글 파문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체와 함께 큰 변화를 맞은 지방의회와 교육계도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시끄럽다. 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불법 선거 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 고위 간부 A씨는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측근으로 분류되는 도교육청 전 대변인 B씨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대변인실과 B씨 자택을 4시간 넘게 압수수색했다. 도교육청 일각에서는 신 교육감이 임명한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기소, 주요 정책에 대한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 지역 교육계는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신 교육감이 당선, 12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마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과의 선거에서 승리한 중도·보수 성향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논란에 휩싸였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학생들에게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지시해 일부 직원 노조와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윤 교육감의 일방적인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지시가 민주적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취임 직후 진행된 교육전문직 인사를 두고서는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교육감의 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방의원의 막말과 일탈은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일부 의원은 전국적 관심사에 경우에 어긋나는 말로 홍역을 치렀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자식 팔아 장사한단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작성해 유족을 중심으로 공분을 샀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유족들을 이용하는 단체를 향한 발언”이라고 면피성 발언을 내놓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의원 갑질 물의’, ‘이해충돌 논란’이 수도 없이 불거지고 있다.

춘천=박명원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