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로 어기면 철퇴를"에도 '소비패턴 변화' 강조하는 이유

[파리 다이어리] 5. 2023년의 순환경제-②기대 효과와 원칙

[편집자주]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파리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과 전문가를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소비패턴의 변화'

2020년 프랑스에서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 이하 순환경제법)의 목표다. 지난해 1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새해부터 맥도날드가 선보일 재활용 용기들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늘리면서, 자원을 '폐기'하는 게 아닌 '순환'시키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단지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 기업과 시민들의 공동목표가 되고 있다.

━

국가의 비전이 끌어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

순환경제법을 공동 발의한 집권 여당 르네상스의 베호닉 히오통(Veronique Riotton) 하원의원도 지난해 10월 팔레 부르봉(하원)에 위치한 의원실에서 기자와 만나 마크롱 대통령처럼 '소비패턴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해당 법의 콘셉트에 대해 "기존에는 자원을 뽑아와서, 생산과정을 거치며, 그걸 사용하다가 폐기하고, 소멸시키는 수평적인 방식이 이뤄졌다. 자원을 재생산할 수 있게 순환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답"이라며 "자원화, 생산, 폐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거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순환경제법은 '저감'(Reduce)뿐만 아니라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 모두를 이른바 '3R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플라스틱 퇴출 외에도 △최대한 물건을 수리해 쓸 수 있도록 품질보증기간 확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등이 법에 명시돼 있는 이유다.

파리에서는 국물이 자작한 배달음식도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여가는 추세다/사진=최경민 기자

소비패턴의 변화는 순환경제의 달성으로 이어진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플라스틱 제로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프랑스의 비영리 기업 씨테오(CITEO)에 따르면 플라스틱 1톤을 재자원화하는 것은 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는 전기로 따지면 8500킬로와트시(kWh)를 절약하는 것이다. 프랑스 2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에 달한다. 프랑스에서 해마다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500만톤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단순 계산했을 때 1000만 가구, 4인 가족으로 치면 4000만명분에 육박하는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길이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달린 것이다.

━

'강한 규제' 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 문화'

━

갈 길은 멀다. 프랑스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전히 '분리수거'를 하는 것에도 힘들어하는 게 파리 시민들이다. 그럼에도 시점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 국가와 시장과 국민이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눈여겨 볼 것은 프랑스의 정책이 '문화의 형성'에 맞춰져있다는 점이다. 순환경제의 달성은 전 국가적인 시스템의 변혁과 관련한 일이다. 정부와 기업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행위자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바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 국가의 '강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사실 프랑스에서 올해부터 대다수 과일·채소의 포장에 플라스틱이 금지됐음에도, 시중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과일이나 채소가 여전히 일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것에 대해 '철퇴'를 날려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베호닉 히호통 프랑스 하원의원/사진=최경민 기자

"법 적용을 강력하게 해야 순환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제로 플라스틱'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하나의 문화로 형성돼야 전 국가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히오통 의원은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법, 그리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다"며 "하지만 대안없이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행동 방식과 의식이 변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제로 플라스틱에 대한 캠페인을 확대한다거나, 교육을 강화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