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백신 미접종 확진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자"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등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개량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 헌혈처럼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반면 백신 미접종자가 중증에 이르러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면역력을 키우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논의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고궁 입장료 할인 등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데 겨울철 고궁에 갈 노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차라리 현금에 가까운 문화상품권을 5000원~1만원 정도 지급해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좋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60세 이상의 개량백신 접종률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 백신접종률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1.1%에 그쳤다.

정 위원장은 백신 미접종 확진자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자로 비유했다. 미접종자를 정부가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좋은 백신이 있는데도 (접종을) 거부하고 중증으로 발전해 병원에서 오랫 동안 의료혜택을 받아도 다 무료다"며 "국가 정책과 반대로 움직여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도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백신을 무료로 놔주고 100만원 가까운 치료약도 무료로 드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언제까지 이런 체계로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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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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