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명단 속 검사들 [기자들의 시선]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사IN 조남진

이 주의 사면

2022년 12월27일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각종 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가 다수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방해한 장호중·이제영 전 검사,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출신),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서울남부지검장 출신) 등이 그 이름이다.

 

이 주의 좌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신상이 담긴 웹자보를 배포하자 2022년 12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야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좌표를 찍었다고 반박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혐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야말로 조리돌림이라는 것.

 

이 주의 범죄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옷장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다른 사람까지 해쳤다고 자백했다. 사건은 12월25일,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최근 실종된 60대 택시 기사인 것을 확인했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피의자는 합의금을 준다며 거주지로 택시 기사를 유인해 살해했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자기 거주지의 소유자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버린 뒤 해당 아파트에 그대로 살아왔다고 자백했다.

이종태 선임기자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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