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검토할 만

소선거구 승자독식 구조, 갈등 키워
여야, 이해 넘어선 개혁의지 갖춰야

22대 총선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표성이 떨어지는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코로나 19 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낀채 투표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회(정개특위)에 선거법 개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소선구제는 1표라도 더 얻은 1명만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도다. 사표를 양산해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는 정치권 물갈이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사표를 줄이고 협치의 여지를 넓히는 장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언론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국회의장은 국회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2월까지 각 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지난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며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정치인들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매달 ‘청년발언대’를 개최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20년 21대 총선 참여 유권자 2874만여명 가운데 43.7%의 표는 사표가 됐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에서 약 56%를 득표해 86%의 의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68.5% 득표로 96.4%의 의석을 쓸어 갔다. 2, 3위 득표자를 지지한 표심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유권자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민주주의 약화를 부른다는 점에서 꼭 개선이 필요하다.

내년 22대 총선에 바뀐 선거구제를 적용하려면 올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선거구를 어떻게 합치고 어떻게 나누느냐를 놓고 정당 간, 그리고 의원 개개인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에 달렸다고 하겠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영남 지역에서 적지 않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대승적으로 선거구제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