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위협에 한미 ‘핵 공동 기획·연습’도 좋은 방법

우리 군의 핵·WMD대응본부가 2일 창설식을 갖고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의 ‘공동기획, 공동연습’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핵 대응 ‘공동 기획·연습’의 구체적인 그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언급에 따르면 핵 운용의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까지 한미가 함께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압도적인 핵 공격 능력으로 위협을 차단한다는 확장 억제는 북한이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면서 미국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한민국을 지켜 줄지에 대한 회의론으로 번졌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과제는 확장 억제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윤 대통령의 ‘공동 기획·연습’은 핵을 대한민국 영토에 가져다 놓는 핵 공유까지는 가지 않지만 기존의 확장 억제보다는 한 단계 진전되고 강화된 북핵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좋은 선택지 중 하나다.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탄두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위협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터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함께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뒀다”고 도발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국내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무장, 또는 그에 가까운 전술핵 배치론이 자연스럽게 쏟아졌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핵으로 우리를 지키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다. 북핵 위협 증강에 맞춘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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