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극복에 민관, 대중소기업 굳게 손잡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떡을 자르고 있다.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6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연합뉴스

어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여느 해와 풍경이 달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마다 새해 첫날 열어 온 행사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 대통령으로선 7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견·중소 기업인들이 대거 함께했다. 경제위기 극복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따로 없음을 보여 준 자리이자 그만큼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 준 방증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테니 기업인들도 ‘팀 코리아’의 저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성장이 예고돼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조차 4.5%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전망이다. 신규 일자리는 8만~10만명 정도만이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혹독한 ‘고용 충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입만 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행동이 제대로 따랐는지 되짚어 볼 대목이 적지 않다. 생색 수준에도 못 미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6%에서 8%로 찔끔 올리는 안을 국회에서 관철시켰다가 윤 대통령 질책에 부랴부랴 추가 상향에 나섰다. 10% 수준을 검토하는 모양인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미국의 세액공제율은 25%다. 일본은 아예 설비투자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번만큼은 중소·중견 기업까지 포함시켜 확실하고 과감한 지원안을 내놓기 바란다. 기업인들도 어제 다짐처럼 ‘꺾이지 않는 기업가 정신’으로 다시 한번 한계의 벽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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