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가, 국민 안중에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장

여론 호도하면서 가짜뉴스 침소봉대
막말 언행 일삼고 면책특권 방패막이
부끄러움 모르면 금수나 마찬가지

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장

중국 북송 정치가 범중엄이 일찍이 갈파한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걱정하고, 천하가 모두 즐기고 난 후에 내가 즐기리라’라는 대승적 정치철학을 우리나라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까.

모든 행위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국회나 국회의원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므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권한 행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국회의원은 각종 신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수준 높은 도덕성 함양과 윤리적 의무인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은 필수적이다. 헌법에는 국회와 의원들에게 입법권, 불체포특권, 면책권, 국가 예산 심의·확정권, 국정조사·감사권을 주면서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집단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익을 지향하며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외면하거나 망각하면 본인은 물론 그 집단 전체가 지탄받아 마땅하다.

최근 주요 여론업체 네 곳이 공동으로 수행한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1% 정도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즘 국회를 보면 차라리 AI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반응은 국회의 위상을 잘 보여 준다. 국회에 대한 불만이 이 정도라면 바다가 배를 뒤엎는 수준이다. 요즘 같은 경제 위기 상황, 북핵 위기, 국가 혼란 정황에도 국가 예산 의결 지연, 국제경쟁력 선점을 위한 반도체 관련법 등 정치가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와 국가적 미래에 대비하는 일은 뒷전이다. 확증편향적 당리당략으로 세월만 보내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답답증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지역의 구청장이나 동장 수준이다. 동네 뒷골목 정비부터 구청 예산까지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적시한 내용을 담아 지역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를 보면 헌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관행, 권한을 다 누리면서 비리가 드러나면 면책권을 앞세워 국회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사악함, 개인의 투기 의혹과 비리 등 각종 스캔들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 선동적 행위와 탐욕의 극치로 혹세무민하는 행위,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향한 ‘바지사장’, ‘쪽팔린다’ 등 무례의 극치인 막가파식 언어들…. 이런 행태들은 멧돼지 눈에는 멧돼지로만 보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말처럼 되레 자신의 저속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추태로 보일 뿐이다.

진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이들과 공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가짜뉴스를 침소봉대하며 편향된 한건주의 껍데기 논리에 편승해 선봉장 노릇을 하는 언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심을 선동하는 국회의원들. 그들이 쏟아내는 막말 행태는 국정을 빙자한 위선으로만 비친다. 이런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이고 국회의원상이라니 차라리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신뢰를 잃은 건 헌법적 의무는 망각하고 국가 이익보다 그저 편향적 정쟁과 권력에 취해 불나비 같은 존재로 전락한 모습으로 국민의 눈에 비치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부끄러움을 알면 개과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정치는 인간적 경륜과 사회적 경험을 두루 갖춘 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선현들의 근엄한 경책이다.

괴테는 ‘교회는 위장이 튼튼해서 온 나라를 집어삼켜도 탈 나는 법이 없다. 오로지 부정한 재물은 교회만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무소불위였던 당시 교회의 타락상에 오늘 우리 국회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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