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정책 속에 숨은 정치… MZ 손에 달린 총선 /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일이 정부와 여당의 바람대로 올해 1월 1일에서 2년 미뤄졌다. 당정은 ‘금투세 유예’만큼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벼랑끝 전술로 야당과의 세제개편안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 정부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표면적인 이유는 “해외 주식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였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일 땐 과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니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정부가 금투세 유예에 이토록 천착한 배경에 ‘정치’가 숨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부가 추산한 과세 대상 투자자 15만명의 표심 얻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 때마다 최대 ‘부동층’으로 떠오르는 20~30대 MZ세대 유권자를 여당 지지층으로 흡수하기 위한 ‘보수화 플랜’의 하나로 추진한 세제 혜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속내는 최근 MZ세대가 보수화된 이유를 주식·가상화폐 투자에서 찾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투자 수익이 나길 학수고대하는 MZ세대가 기업·재벌의 경영 활동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면서 규제·세제 완화 정책을 앞세우고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정권을 지지하게 됐다는 게 ‘MZ세대 보수화’ 가설의 요지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금투세 유예도 전통적으로 20~30대 지지율이 낮은 여당이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깔아 놓은 물밑 포석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뤄진 금투세가 2025년엔 시행될 수 있을까. 야당은 연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를 ‘부자’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지만 여당은 그들을 부자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금투세 도입을 재유예하거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단 의미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역시 정부의 MZ 투자자 보수화 플랜의 일환일 수 있다.

집을 가진 자를 위한 ‘완화 일변도’ 부동산 정책도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는 젊은 지지층의 잠재적 보수화를 노린 정치적 방편으로 읽힌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은 대체로 삶의 성향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집을 갖게 되면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도가 급상승한다. 혹시나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지역 호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자체를 응원하게 된다. 또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불어나고, 집값이 내리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부동산 자산 규모가 유지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게 최상이다. 이런 흐름에서 유주택자들은 자연스럽게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보수 정당과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이렇듯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가 숨어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열쇠를 쥔 MZ세대의 관심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대기업을 포함한 ‘부자’를 적대시하며 규제 강화만을 외치고 있다. MZ세대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 ‘진도준’이 현생의 기억을 갖고 과거로 돌아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모습에 주목할 때, 야당과 진보 진영은 재벌가 경영권 승계의 폐단을 지적하고 나섰다. MZ세대가 재벌을 부러워하지도, 그들을 ‘빌런’(사회악)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걸 아직 야권만 모르는 것 같다. 거대 야당이 MZ세대가 보수화된 이유를 하루속히 짚어 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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