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증강 위협한 北… 한미에 적대정책 철회·군축협상 압박인 듯 [뉴스 분석]

김정은 벽두부터 군사 위협 왜
北 핵탄두 생산능력 최대 116개
2027년엔 242개까지 보유 예측
金 지시로 얼마나 앞당길지 주목
소형·경량화용 7차 핵실험 가능
ICBM·드론 등 전력 강화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첫 줄 왼쪽부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김 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 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며 새해 벽두부터 군사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7차 핵실험 또는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는 한미를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핵군축협상 등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의 핵탄두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추측과 전망이 분분하다.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약 10개 남짓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미국 랜드연구소·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 이미 67~116개의 핵탄두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했고,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북한이 지난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 변혁적 전략’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전망이 얼마나 더 빨리 달성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수로는 제한적인 만큼 김 위원장의 지시는 고농축 우라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또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실현해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일 “북한이 어느 지하 시설에서 얼마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했고, 이 중 핵탄두를 얼마나 완성했는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핵이 없어 3축 체계를 기본으로 방어하지만, 핵을 재래식 무기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고도화·다중화·대량화는 이미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면서 “신형 ICBM 개발 등으로 포장해 이런 위협을 다시 앞세우는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핵보유국 인정, 군축협상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미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가 인민군 창건 75주년 등 ‘꺾어지는 해’라는 점, 미국을 겨냥한 고체연료 ICBM 개발·4월 첫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북한이 예고한 점 등으로 미뤄 북핵 위협은 한층 현실화된 분위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핵실험의 구체적인 시기로는 “오는 8일 김 위원장 생일부터 다음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식, 다음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 전에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핵실험보다는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7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핵실험보다는 ICBM 등 탄도미사일 고도화, 무인기 성능 향상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일에 의해 고립돼,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고체연료 ICBM의 타격명중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것을 위해 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 기술 고도화, 아울러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강국진·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