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선거제 개편 목소리…정치권 회자되는 개편 방안은?

윤석열·김진표 언급 중·대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회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에 군불을 때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외에도 정치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다만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선거구 범위를 넓히는 대신 한 선거구에서 많은 의원을 뽑아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거대 정당으로의 표 집중을 방지하며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했을 2, 3등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생기기에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영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소선거구제의 또 다른 대안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사표 최소화이고,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와 직결되기에 다당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부분적(50%)으로 연동하는 제도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도 대응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이 밖에 우후죽순 위성정당이 생겨나며 총선 직전 원내 정당은 정치사상 최다인 12개에 달하기도 했다.

이번엔 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은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본회의를 통해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서 3월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의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