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600가구로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도 전액 지원

강지원 2023. 1. 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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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 대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난다.

서울 거주 장애인 버스요금도 전액 지원된다.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지원 가구를 기존 800가구에서 올해 1,600가구로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3년간 800가구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연구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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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9개 분야 총 71개 사업 시행
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20만원
'손목닥터 9988' 지원 연령 64세→69세
서울 안심소득 포스터. 서울시 제공

올해부터 서울시 대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난다. 서울 거주 장애인 버스요금도 전액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해 9개 분야 71개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일 밝혔다. 복지ㆍ건강ㆍ교육ㆍ안전ㆍ돌봄 등 5개 분야 42개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따라 추진된다.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ㆍ문화ㆍ환경ㆍ행정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복지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지원 가구를 기존 800가구에서 올해 1,600가구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가구별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165만 원)에서 월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가량을 매달 지원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3년간 800가구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연구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늘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열린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관심 있게 보려는 것이 노동 의욕 고취 여부"라면서 "중앙정부가 전국적 의제로 추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더 정확한 평가를 했으면 한다"고 정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장애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버스요금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ㆍ인천을 오고 가는 버스 환승 시 지불한 요금을 추후 환급해준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 1인까지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대상 생활보조수당을 이달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시민 건강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스마트워치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건강 정보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서울형 헬스케어인 ‘손목닥터 9988’ 사업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9~64세에서 만 19~69세로 확대한다. 만 3~5세 유아들이 1주일에 한두 차례 지역 체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공체육 프로그램인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도 3월부터 운영된다.

노년층 대상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새롭게 조성되고,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768만 원)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6월부터 시행한다.

서울 곳곳에 다양한 시설과 축제도 마련된다. 미래 먹거리 사업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지원센터(서초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강남구) 등이 새롭게 들어선다. 5월에는 한강공원 하늘에서 ‘드론 라이트 쇼’가 열리고 10월에는 ‘제1회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가 첫선을 보인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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