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美·中 2개 클럽 생길 것… 한국은 선택해야”

[석학 인터뷰] [1] 로버트 앳킨슨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 두 개의 클럽이 생길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쪽에 서면 상당한 협력 기회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23년을 전망하며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 긴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경로를 바꿀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정책이 보호무역 기조로 흐르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앳킨슨 회장은 “중국이 하는 것(보호무역)과 비슷한 축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통신 장비 산업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시장을 파괴해 버렸고, 엄청난 보조금으로 한국의 조선 산업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참여하고 싶다면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앳킨슨 회장은 “세제라든가 커피 같은 소비재는 중국에서 만든다고 한들 누가 신경 쓰겠나”라며 “하지만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공학처럼 중요한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동맹과 중국으로 양분화된 시스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한국, 유럽, 영국 같은 국가들이 이 (미국 쪽) 클럽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 같은 것에 참여해야 한다”며 “중국 쪽에 속하고 싶으면 그래도 되지만 IRA 같은 법이 (미국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느 시점엔가는 한국도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도 중간에 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미국 쪽) 클럽에 들어오면 상당한 협력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연구 협력 파트너십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배터리나 생명공학 등에서도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이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세계에 살기를 원한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며 “미국의 목표는 한국의 산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지만, 중국의 목표는 이를테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 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