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년 화두 “소선거구제 폐지” 갈라진 나라 해법 될 수도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일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 많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패가 분명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승자독식 구조여서 여야 정당, 지지자 간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키워왔다. 승자독식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소선거구제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소선거구제는 많은 국민의 의사가 사장되는 문제도 크다. 지난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41.5%를 득표해 8.4%포인트 차이였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63석 대 84석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는 국민의 정확한 뜻이 아니다.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 난립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간 죽기 살기식 대결을 완화하고 사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현실에서는 도입의 득이 실보다 클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만 바꾸면 된다. 2·3·4·5공화국 때 중대선거구로 총선을 치른 경우가 많았지만 1988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를 재도입해 당시 지역 기반이 뚜렷한 ‘1노3김’이 의석을 나눠 가졌고, 이후 지역 구도가 굳어진 측면이 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이다. 국회의장은 2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현역 의원, 그중에서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 관건이다.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려면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지금 지역구에서 당선 안정권에 있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기초의원 선거 때 30개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를 시범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이득을 보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여야 20여 명이 함께 발의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도 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도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제도”라고 했다. 민주당도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