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지층, 정권 바뀌자 “방역 잘한다” 84%→33%

[하나의 나라, 두쪽 난 국민] [1]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도 ‘묻지마 찬반’

두쪽난 나라 그래픽

정치 성향에 따라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나 긍정·부정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가 취지에 공감한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반이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반대하니 진영 논리에 따라 지지자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평가도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평가가 1년 사이에 180도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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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를 보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찬반은 각각 51.8%와 31.4%였다. 응답자를 지지 정당별로 나눠 보면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린 두 결과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찬성 76.1%, 반대 12.6%로 ‘압도적 찬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 27.2%, 반대 56.2%로 ‘압도적 반대’다.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도체에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반도체 지원법과 취지가 같고 지원을 좀 더 보완·강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지방 차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반대하면서 초안보다 대폭 후퇴한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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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가 동의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도 여야 지지자들의 찬반이 갈렸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찬성은 36.2%, 반대는 56.1%인데,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찬성이 52.1%로 반대(41.5%)보다 10.6%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반대가 69.8%로 찬성(25.4%)보다 44.4%포인트 높았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개혁하지 않으면 2057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여야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지난 7월 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을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해 추진에 나서자 호응하기보다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70%가량이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데는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둘러싼 여야 지지자들의 평가는 정권이 교체된 1년 사이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지난 12월 26~27일 실시된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긍정과 부정 평가는 각각 87.6%와 10%였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긍정과 부정 평가는 각각 32.9%와 61.4%였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긍정과 부정 평가는 각각 24%와 63%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긍정과 부정 평가는 각각 84%와 13%였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방역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없었지만, 여야 지지자들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뒤바뀐 것이다.

두쪽난 국민 여론조사

이번 조사에서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64.3%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29.5%였다. 이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보수와 진보 성향이 각각 66.7%와 71.1%로, 중도 성향(56.6%)보다 높게 나타났다. 3명 가운데 2명꼴로 자기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 진영을 ‘사익을 우선하는 사람들과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