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혹한기 속 공공요금 인상, 서민대책은 뭔가

전기 가스 보험…안 오르는 게 없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파고 넘어야

계묘년 벽두부터 전기료가 대폭 인상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렸다. 이번 인상액은 2차 오일쇼크가 터진 1981년 이후 최대치이다. 4인 가족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달에 5000원 이상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인상 적정액으로 ㎾h당 51.6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훨씬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의 경영수지 적자폭이 너무 커 불가피한 선택이라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가스요금 역시 하반기 인상이 예고돼 있어 더욱 그렇다.

문제는 물가 인상 항목에 공공요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임금의 7.09%로 높였다. 1인당 2000~3000원씩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거의 전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은 가입시기별 상품 종류에 따라 최대 30% 이상 보험료 인상이 예고됐다. 올해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름 값도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산은 택시요금 적정화 용역을 수행 중이다. 재작년에 이어 택시 요금이 또 비싸질 전망이다. 음료 아이스크림 커피와 각종 생필품 역시 이달부터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24년만의 최대치였는데, 공공과 민간 분야 오름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그에 못지 않은 상황이 예상된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난다.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예측됐다. 대내외 여건이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단시간 내 나아질 기미도 없다. 작년에 이미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60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먹구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빅3’의 경기 둔화로 전세계가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푸는 바람에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인데, 이것이 성장 둔화로 이어져 세계 경제성장률에까지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는 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도 계속된다. 국내 4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신년사에서 ‘혹한기’ ‘빙하기’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고, 대기업 총수들도 ‘비상한 각오’를 당부할 정도다.

물가고는 그 자체로 서민에게 고통이다. 그러나 물가는 물가로 끝나지 않는다. 금리 인상이 필연적이어서 대출액이 많은 ‘영끌족’ 등의 부담은 더 불어난다. 그야말로 이중고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언급했다. 경제가 어렵다는 진단과 회생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려는 흔적일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늪이 깊어진다. 모두가 힘들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된다. 이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물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사회 그늘진 곳을 두텁게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