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기료 인상에 대응할 에너지 절약 확산시켜야

정부는 지난해 말 새해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9.5%) 인상했다. 2차 오일 쇼크(198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2년 4월(6.9원), 7월(5원), 10월(7.4원) 인상액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값싼 에너지 시대는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인상 폭은 당초 정부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연간 인상 폭(51.6원)에 훨씬 못 미쳐 2분기 이후에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해외 주요 국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행동 변화도 촉구했다. 프랑스는 국가 상징물인 에펠탑의 야간 조명을 껐고, 핀란드는 ‘사우나는 일주일에 한 번, 샤워는 5분 이내로 하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독일도 공공 건물 온수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 폭등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 경영이 만신창이가 됐다. 한전은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해 막대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다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우리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비싼 에너지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과소비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기반한 요금 현실화 체제를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