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기부금·성금 사용 내역 공개 필요 외

기부금·성금 사용 내역 공개 필요

최근 시민단체가 받은 국가 보조금이나 노조가 사용한 조합비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세금으로 충당된 국가 보조금이나 조합원들이 낸 회비는 정당하게 사용되고, 집행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단체에 준 국가 보조금은 급격히 늘었는데, 정부의 관리 미흡으로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거대 노조가 받는 국가 보조금에 대해 정식 회계 감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어려운 시민이나 노조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가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또 연말이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이웃 사랑 성금으로 거액이 기부되는데,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집행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얼마나 적정하게 지원되었는지 알면 마음이 한결 더 뿌듯해 앞으로 계속 기부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김주대·경북 안동시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폐지해야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 탄압, 불법적 억압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해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자유로운 의정 활동과는 상관없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개인적인 비리를 편법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비리·부패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것이 사법 정의다. 정치권에선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폭 제한, 비리 혐의자 불체포특권 배제 등을 약속했지만, 허언에 그쳤다. ‘법 앞의 평등’은 국민뿐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