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검토" 尹 대통령이 불붙인 선거법 개정

"지역따라 2~4명 선출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 개혁 화두를 던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한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혁 필요성을 말했다. 다만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1개 지역구에서 2∼5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소선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민의를 왜곡하고, 승자독식 구조로 거대 양당체제 공고화와 지역구도 심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 개선과 노동 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