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 용산구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분상제도 축소

<앵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달 21일) :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통상 2월과 7월 일 년에 두 차례 열리는 위원회를 올해는 앞당겨 1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은 해제됐습니다.

남은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5곳.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이른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를 우선 풀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극심해지자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작년에 일단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풀어지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 시장에 쌓여 있는 급매물 정도는 해소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이 줄어들고 대출이 확대되며, 청약규제도 풀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축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