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위협 노골화···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킨다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무력 증강’ 운운하면서 우리 정부를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측은)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를 각각 3발, 1발 쏘며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 그러나 최근에도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는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실전 훈련 폐지로 저하된 도발 대응 능력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긴급 지휘관회의에서 “일전불사를 각오한 응징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호한 대북 경고는 필요하지만 일전불사의 결기는 실질적 대응 능력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3축 체계 복원·강화 외에도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한미 공동 핵 운용 체제를 갖추는 일도 시급하다. 윤 대통령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핵전력 운용 공동 기획·연습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인 만큼 신속히 미국과 합의해 핵 공유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이 감히 핵·미사일로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갖춰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