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특수본 수사…행안부·서울시 '윗선' 앞 주춤

"전 용산서장 구속도 성과" vs "의도적 축소 수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를 벌인 지 2개월이 넘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를 벌인 지 2개월이 넘었다. 해가 바뀌었으나, 유가족 등이 촉구하는 윗선 수사는 더딘 상황이다. 검찰이 반려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을 놓고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서부지검이 반려한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을 놓고 지난 주말 보강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조만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 지휘와 응급환자 분류 이송 지시로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가 있었다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 사망 과정을 하나씩 파악해야 인명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최 서장 과실로 사망했다는 '연관성'을 입증하라는 내용이다.

경찰 내부는 검찰이 여론을 의식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지난해 말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신병 확보 뒤 최 서장을 구속하려는 계획을 뒤틀었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희생자 사망 시간과 최 서장이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간을 비교하며 인과관계를 따져야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최 서장 구속과 더불어 '윗선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초 특수본 출범 이후 현장 책임자 수사에만 집중하고, 윗선 수사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월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압수수색 당시에도 장관과 시장 집무실은 건드리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윤호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은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소방청을 놓고도 중앙긴급통제단(중통단) 허위 운영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제외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는 이 전 서장 외 피의자를 입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일단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처음 전례를 만들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현장 관계자는 사법 처리가 됐으나 윗선은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윗선으로 갈수록 혐의 입증은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인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를 추가한 점이나, 소방청의 중통단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도 최대한 범죄혐의점이 있는 사안을 따졌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축소 수사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발장까지 제출된 이 장관 등 집무실 압수수색 등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신병 처리가 일단락되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대구쯤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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