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분상제도 축소

[앵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푸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난달, 전용면적 49제곱미터가 4억 8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1년여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가격입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세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화들은 와요. '얼마까지 빠졌어요? 얼마 안 빠졌네요' 하면서 전화를 끊는 거죠. 더 빠지겠다고 생각하는 매수 심리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은 매달 낙폭을 키우며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세 차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등 경기 4 곳만 남았는데 이 가운데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해지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등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집값을 부추길 우려 때문에 분양가에 상한을 정해놨던 지역도 대거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대상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정책 효과는 빨라도 한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는 것을 놓고 보면, 적어도 아직 상반기까지 하락 추세를 반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환되면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박은주/그랙픽:고석훈 이경민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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