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중국발 입국자 입국규제 도입 반대

이율 2023. 1. 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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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중국내 코로나19 감염 폭증에 따른 중국발 입국자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는 다른 행보다.

독일과 달리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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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중국내 코로나19 감염 폭증에 따른 중국발 입국자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독일 베를린 공항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는 다른 행보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촉구했다.

하이케 배렌스 독일 사회민주당(SPD) 보건정책 담당 원내 대변인은 디벨트에 "중국내 감염 전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시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부에 따르면 중국을 변이바이러스 지역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야노쉬 다멘 녹색당 보건전문가는 "입국규제나 독일 직항을 중단하는 형태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징정치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효과 있는 보호를 원한다면 앞으로 수 주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위험 그룹과 회동할 때 진단검사, 방역수칙 준수 등 체계적인 조처에 나서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변이바이러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새롭고 위험한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티네 아셴베르크 두그누스 자유민주당(FDP) 원내대표는 "패닉이 확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감염병학자들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이바이러스는 전세계 어디에서건 생기지만, 위험한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이에 따라 정확한 모니터링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내 코로나19는 엔데믹 단계고, 인구의 95% 이상이 면역성을 보유한데다,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호조치 강행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정부의 조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슈테판 필징어 기독민주당(CDU) 의원은 "한편으로는 장거리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의미있는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과 달리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시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다른 EU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촉구했고, EU는 4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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