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 벌주면 공동체 유지되겠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2. 22: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 벌을 준다고 하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청투어 국민보고회’에서 “우리나라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각자도생의 원시사회로 돌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질서를 유지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질서유지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검찰이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면서도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뭉개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올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시장에 맡긴다’고 한다”며 “(정부는) 경기침체의 주원인인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심화시키는 해괴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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