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반도체뿐”… 정부, 총력 지원 예고

이번 주 세제 지원 확대안 발표
공제율 최소 두 자릿수로 높일 듯
특화단지 조성 가용 수단 총동원

정부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의 카드로 반도체 산업 총력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추가 세제 혜택은 물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소 두 자릿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와 방식, 범위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지켜본 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관련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추가지원을 주문한 상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도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난 연말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출 부진의 늪에 빠진 반도체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 -6.8%, 9월 -4.9%, 10월 -16.4%, 11월 -28.6%, 12월 -29.1%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