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 벌주면 공동체 유지되겠나…민주주의 무너져"

김대성 2023. 1. 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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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내 편은 죄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 벌 준다고 하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청투어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질서를 유지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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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민보고회…"각자도생 원시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진성준 "이태원 참사 국조기간, 與 합의 안하면 민주당이 단독 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내 편은 죄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 벌 준다고 하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청투어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질서를 유지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유지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 등 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것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는 뭉갠다는 민주당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각자도생의 원시사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라고 말씀하셨다"며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인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시장에 맡긴다'고 한다"며 "경기침체의 주원인인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심화시키는 해괴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 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과제"라며 "만일 저들(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했는데 앞으로 30일동안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거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다. 이것도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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