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9조원 반도체지원법에…NYT “만병통치약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캡처

지난해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지원법’이 통과됐지만 미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지출 확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술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통한 지원만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527억 달러(약 69조 원)를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에 지난해 8월 서명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6개 주에서 35개 이상 반도체 기업이 공장 신·증설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NY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이 심해지거나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NYT는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공급망) 불균형을 일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다. NYT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새 공장을 짓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린다”며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기업이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이 실제로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기술인력 부족도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 NYT는 “첨단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27만7000명을 단기간에 고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짚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