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분담금 미납, 7년치 몰아서 내는 정부…“국제 망신” 비판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의정서
한국 연체액, 133개국 중 최다
메일로 여러 차례 재촉받기도

정부가 6년간 미납했던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7년치 약 5억원을 올해 한꺼번에 낸다. 지난 12월 기준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연체 금액 규모는 133개 당사국 중 1위였다.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연체에 대해 당장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국제적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환경부 2023년 예산을 보면 ‘나고야의정서’ 분담금으로 올해 예산 5억22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6년간 미납한 금액과 2023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담금을 합한 금액에 해당한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제10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부속의정서로, 선진국의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도국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은 2017년 세계에서 98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지만, 지난해까지 한 번도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1일 기준 한국의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미납액을 살펴보면 35만3829달러(약 4억5042만원)로 당사국 133개국 중 1위였다.

한국 정부는 유엔 환경계획(UNEP)으로부터 여러 차례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납부를 재촉하는 메일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분담금은 계속 납부해 왔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인 카르타헤나 의정서 분담금 역시 매년 같은 금액의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편성돼 납부되고 있다.

분담금 납부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국제적 의무는 뒤로한 채 당장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