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 핵전력 '공동 기획 · 연습'"…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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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전력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미국의 핵전략과 작전계획 수립에 우리 정부 의사를 반영하고, 훈련 과정에도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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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보다 더 나아간 '한국형 핵공유'란 개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김기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등 날로 커지는 북핵 위협에 맞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국형 핵공유'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핵전력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미국의 핵전략과 작전계획 수립에 우리 정부 의사를 반영하고, 훈련 과정에도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유럽 5개 나라에 미군의 전술 핵탄두가 배치돼 있지만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은 미국이 갖는 '나토식 핵공유'보다 진전된 체계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사시 실질적인 응징 보복수단을 작동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범철/국방부 차관 : 어느 상황에서 어떤 핵을 사용할 것인가 기획을 하고 그런 기획을 넘어서 한미간에 실질적으로 도상연습이라도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 훈련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B-2나 B-52를 활용한 스노캣 훈련이 거론되는데, 국방부는 훈련 종료 후 미국과 상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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