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 팁' 공유 성행하는데…막을 방법도 없다

<앵커>

보신 것처럼 성범죄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서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엔 실제로 그런 조언들이 빼곡합니다.

이어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작성자는 자원봉사 확인서와 장기기증서약서 등 4가지를 제출했다는 경험담을 올렸는데, 앞서 피해자 A 씨의 사례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같은 종류입니다.

카페 정보를 참고해 무려 11가지의 양형 참고 자료를 준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금 기부를 통해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는 무용담까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사회봉사 단체 등 공익적 성격의 기관에서 발급하는데, 가해자들의 나쁜 의도를 일일이 가려낼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 : (서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증을 보내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하셨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주는 이 기관은 한때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이름이 오른 후 수강 신청이 빗발쳤습니다.

[이충민/푸른아우성 대표 : 저희 성교육 강사나 성 상담 과정들을 이수하시고 그 영수증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

결국,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폐강시켰습니다.

[이충민/푸른아우성 대표 : (가해자를) 구별해서 보기도 어렵고, 저희 단체나 기관은 (피해자들을) 공감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것들이 악용됐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정보 제공엔 감사하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법무법인도 집행유예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의뢰인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상학,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최재영·김홍식, 출처 : 김보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

▷ 피해자만 모르는 '반성'…"항소하니 장기기증 서약하더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0039 ]

박예린 기자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