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 비리' 파헤쳐 보니…"매해 200여 명 판정 바뀐다"

손기준 기자 2023. 1. 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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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단독 보도했던 병역 비리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해마다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200명에 육박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년간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뽑아 봤더니, 매년 500에서 많게는 800명 가까이가 첫 신검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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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단독 보도했던 병역 비리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해마다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200명에 육박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의 특성상 뇌전증 환자 대부분은 제때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병무청에선 병역판정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뽑아 봤더니, 매년 500에서 많게는 800명 가까이가 첫 신검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검으로 대상을 좁혀보면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해마다 200명 안팎입니다.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도 이 재검을 통한 면제자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검 신청자들의 경우 첫 신검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병역 비리 가담자라고 밝힌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도 현역 대상이었지만, 뇌전증 진단을 받고 나서 지난해 2월 4급으로 감경됐습니다.

조 선수를 알선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의 범행 기간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인데, 이 기간도 200명 이상이 4,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 행정사 : 검사할 때 양손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중간에 한 번씩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라고 (구 모 씨가) 교육했다고 하더라고 요.]

때문에 수사팀은 당시 재검을 받아 병역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에 구 씨 등 브로커와 접촉한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제갈찬·박천웅)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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