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두 오른 '중대선거구제'…김의장 "2월까지 복수안"

장보경 2023. 1. 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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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문제가 돌연 화두에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을 주문하면서, 국회 정개특위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시무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김진표 국회의장.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할 뿐더러 승자독식 구조로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습니다.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제 개선 필요성을 밝힌 김 의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2월 초순까지 정개특위 보고 제가 요청한 것은 복수의 안을 만들어라. 한달 내내 전원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다뤄보면…."

선거법 개정은 여야간 이해타산이 첨예한 만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어 토론해보자는 건데, 총선 1년 전인 법정기한 4월 10일 전에는 통과시키겠다는 게 김 의장 구상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입니다.

단 한표라도 더 많이 얻은 1명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와 달리,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고 흔히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거론됩니다.

중점적인 역할을 할 정개특위는 본격적인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등 여야가 두루 참여한 회의체들도 소선거구제 폐지에 군불을 때며 어느 때보다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데다, 이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정치적 구호'에 그칠 거라는 비판적 시각이 나옵니다.

또 현역 의원들의 이해타산과 연관된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의원 정수, 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 민감한 사안이 맞물려있는 가운데, 향후 정개특위의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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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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