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신상공개 제도'의 오늘

2023. 1. 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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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파주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

2명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이기영입니다.

과거의 얼굴이 공개된 다른 피해자들도 사진과 실제 모습이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는 모두 21명.

잔인한 범행이 반복되는 걸 막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더 있다면 그걸 밝히기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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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영/파주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

2명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이기영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경찰이 공개한 건 오래전에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 한 장이죠.

이걸로 지금 피의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공개된 CCTV 영상만 봐도 사진과는 꽤 달라 보입니다.

과거의 얼굴이 공개된 다른 피해자들도 사진과 실제 모습이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는 모두 21명.

그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신분증 사진만 공개했습니다.

체포 뒤에 수사 기관에서 찍은 지금의 모습, 머그샷은 현행법상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자의 얼굴이 궁금해서가 아니죠.

잔인한 범행이 반복되는 걸 막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더 있다면 그걸 밝히기 위한 겁니다.

과연 지금의 제도가 이 목적과 맞닿아 있는 건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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