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제도.. '지역의 고민' 해소할까?

◀앵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새로 도입되는 제도도 많습니다.

지방소멸, 쌀 과잉생산, 의료공백처럼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무려 10개 지역.

해당 시·군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새해부터 세제 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개인이 애향심을 담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입니다.

연간 5백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한데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첫날 기부 건수는) 3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액수는 아직 50만 원 이하이고요. 영향력 있는 인물들 선정해서 기부 홍보도 하고 릴레이 기부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4월부터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이 첫선을 보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는 당근책도 확대됩니다.

벼 대신 다른 작물을 키울 경우 지원 품목을 더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헥타르당 기존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됩니다.

복지분야에서도 여러 지원책이 확대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2년 동안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대폭 상향됐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도 96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12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육성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 방안도 추진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돼 오는 11월부터는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도 퇴출될 예정입니다.

노동분야에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규 대상업체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대처해처벌법이 내년 1월 말부터 현재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선 적용 사업장이 기존 1,600여 곳에서 2만 6천여 곳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