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9960억 확보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로 사상 최고액인 996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 6100억원 대비 63.3%(3860억원) 증가한 수치다. 민선 8기 광역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에 해당한다.

올해 국비 3조 3230억원에 보통교부세 9960억원을 합산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3190억원을 확보해 첫 국가 예산 4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최근 5년간 울산의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 3037억원, 2019년 3961억원이었다.

이어 2020년 4463억원으로 첫 4000억원대로 진입한 이후 2021년 4411억원, 2022년 6100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다 올해 보통교부세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김두겸 시장의 적극적인 확보 활동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측면 지원, 울산에 유리한 산정지표 제도개선 반영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울산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울산과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과 국가 발전 기여도 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울산의 국세 납부액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함을 호소하는 등 김 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박성민 의원도 행안부 장관에 보통교부세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또 김기현 의원, 이상헌 의원, 권명호 의원, 서범수 의원 또한 국회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가 가능했다.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울산에 유리한 ▲산업단지 수요 측정단위에 산업경제비 추가 ▲각종 재정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재정수요 증가 ▲지방세 세입감소 시 추가 지원 등의 제도개선도 교부세 규모가 늘어나는 데 한 몫 했다.

김두겸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 민선 8기 중점사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향후 민선 8기 추진사업에 공격적인 재원 투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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