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위기의 해‥남북간 군사적 긴장, 6차 핵실험 당시 이상으로 치솟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 보고에서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전망…"北 연초부터 전술핵 탑재 가능 무기로 대남 공세 강화할듯"

"국지전 배제 어려워…한미·중러 훈련 겹치는 시기 ‘최대 고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면서 올해 다종의 전술핵 탑재 가능 무기를 동원한 공세적인 대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북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2일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장기간 진행된 이번 전원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방력 강화와 대미·대남 대적 행동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적극화한 부분이다. 특히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기본 중심방향으로 ‘전술핵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를 제시했다.

미국 관련해서는 "고립압살책동, 군사적 압박, 한·미·일 3각 공조 본격화" 등 실태를 언급하는 수준이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 광분, 적대적 군사활동 활발, 대결적 자세" 등 공세적 태도를 문제화하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연구원은 "연초부터 ‘전술핵’ 다량 생산과 배치를 과시하며 공세적으로 한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은 투발 수단의 다종화 측면,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연간 핵물질 생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핵탄두 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에만 한미연합훈련이 역대급으로 20여 개 예정돼 있고 하반기에도 다수 진행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북한의 공세적 대응이 예상된다.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쌍용훈련(한미 해병대 상륙훈련) 재개 등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훈련도 연이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전술핵 실전운용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김일성 생일과 조선혁명군 창군일이 있는 올해 4월에 북한의 정찰위성 실험이 예고된 상태고,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전후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7월 27일 전승절에는 대규모 열병식과 신종무기 공개 가능성, 중국 및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통한 북·중·러 연대강화, 8월 을지프리덤실드, 9월 공화국창건 75주년, 하반기 한미 공중연합훈련 등 북한이 도발 타이밍으로 활용할 주요 일정이 다수 존재한다.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긴장과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며 "문제는 북한의 강대강 및 정면대결, 공세적 무기개발과 한미의 연합훈련 및 비례적 대응이 충돌하는 경우 순식간에 긴장을 상승시키고 자칫 오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지전에 가까운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위기의 고비는 한미(일)연합훈련과 중러 연합훈련, 그리고 북한 도발이 겹쳐지는 순간"이라며 "2022년 9~10월, 12월 21~29일 감행된 북한의 과감한 도발, 무인기 한국 영공침투 등은 모두 한미, 중러 훈련이 겹쳐지는 시기에 발생했다. 올해도 연중 한미(일), 중러 훈련이 다수 예정돼 있어 북한이 이 시기에 맞춘 도발이 훨씬 공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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